정책

[정책 모음] 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들

백수정보 2025. 7. 1.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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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정부정책 
소득공제 확대 양육비선지급제도 단통법폐지 전세삭피해자지원방안

 

 

 


[헬스장, 수영장 시설 30% 소득공제 가능(7/1~)]

  • 헬스장, 수영장 시설 이용시 소득 공제 가능
  •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
  • 시설 이용료의 30% (최대 300만원)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997926642206968&mediaCodeNo=257

 

"최대 300만원" 내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도 소득공제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.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, 공연, 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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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 주 7일 택배 배송]

  • CJ대한통운: 읍/면 지역 포함 주 7일 배송 확대

https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5/06/26/2025062600146.html

 

택배업계 “주7일 배송 쉽지 않네” … 곳곳서 진통

올해 들어 택배업계의 주 7일 배송이 본격화되고 있다. 하지만 주 7일 배송 시행 이후 여러 갈등이 불거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.26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 5일 주 7일 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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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육비 선지급제(7/1~)]

  •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
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자녀 대상
  • 자녀 1인당 월 20만원,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

https://www.ibaby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4639

 

[달라지는 것] "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, 선지급 신청하세요"... 선지급제 다음달 첫 시행 - 베이비

【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】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.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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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방안 시행(7/2~)]

  • 임차 주택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
  • 계속 거주 희망시 공공(LH)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
  • 긴급 금융, 복지 지원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4142646642205656&mediaCodeNo=257 

 

국토부,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한다

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,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.(사진=연합뉴스)국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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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통법 폐지(7/22~)]

  • 통신사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통법 폐지
  • '선택 약정 할인 제도'는 유지 예정
  • '지원금'과 '선택 약정 할인' 중 하나 택하여 적용 가능

https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54454

 

SKT 신규 영업·단통법 폐지…통신업계, 하반기 '쩐의 전쟁' 점화 - 매일일보

매일일보 = 안종열 기자 | 국내 통신 업계가 다시 ‘쩐의 전쟁’에 돌입했다.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중단했던 신규 가입을 약 50일 만에 재개하면서 경쟁사들과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한 것이다.

www.m-i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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